법률
불심검문시 임의동행요구를 하면 따라야되나요?
경찰들이 불심검문시에 임의동행요구를 하면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따라야할 의무가 있나요?
불심검문의 임의동행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 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행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긴급 체포를 하거나 현행범 체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우나 본인이 결백한 상황이라면 거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로 동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임의동행 요구는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동행요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