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규정을 따를는 회사 동일 업계 경력인정 여부 문의

Question

전직장에서 2년 3개월 근무하고 현직장으로 이직했는데 동일 업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일업계 경력을 우대로 보아 합격하였고,

현 회사는 공무원 규정을 따르고 호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에서도 동일업계, 민간기업도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이 올려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준하여 경력인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 검토 등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에서도 동일업계, 민간기업도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이 올려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요?

-> 호봉산정 등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하여도, 그에 관한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면 초임호봉의 획정에 대한 규정도 준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때 일부 조항은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가 준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임 호봉, 호봉승급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침등으로 '호봉에 관한 규정'등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관련 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경력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인사권자, 호봉획정권자에게 질문자님의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줄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나 경력인정 등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를 것입니다. 경력인정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