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투사 지원하는데 범칙금 불이익 있나요?
전동킥보드 무면허로 탔다가 10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됐습니다. 올해 카투사 지원했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범칙금을 냈다는 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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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카투사를 모집하는 주체에 대해 질문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분야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투사 모집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를 합니다. 그러나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에 나오지 않아 별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