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기 사건 배상금 관련 상담 요청

Question

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금액을 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고소 후 4년 실형과 약 4,474,000원의 배상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후 3일 뒤 가해자로부터 손편지를 받았으며, 미안하니 100% 돌려주겠다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답장은 이즈온메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

• 판결문은 배송 중이며, 곧 수령 예정

• 재산조회 → 가압류 → 강제집행 진행 계획

• 합의 진행 시 공증 여부 및 안전성 고민 중

문의 사항:

1. 합의 관련

• 판결문 수령 전, 합의서 없이 돈만 받으면 법적 위험이 있나요?

•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입금 기록만으로도 안전한가요?

• 입금 기록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실무상 많나요?

• 추가 사기 위험은 없을까요?

2. 강제집행 관련

• 재산조회 → 가압류 → 강제집행 순서가 안전한가요?

3. 합의 vs 강제집행 전략

• 합의금을 배상명령 금액 이상으로 제안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 강제집행 신청 후 합의도 가능한가요?

4. 계좌·입금 관련

• 계좌명 의무, 입금 방식, 수용 중 입금 제한 등 주의사항이 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합의 관련

• 판결문 수령 전, 합의서 없이 돈만 받으면 법적 위험이 있나요? => 전혀 상관없습니다.

•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입금 기록만으로도 안전한가요? =>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입금 기록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실무상 많나요? => 돈을 받으시는 입장이니 돈을 받으시면 다른 것은 필요없습니다.

• 추가 사기 위험은 없을까요? =>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2. 강제집행 관련

• 재산조회 → 가압류 → 강제집행 순서가 안전한가요? => 재산조회 -> 압류 입니다. 강제집행은 그 절차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3. 합의 vs 강제집행 전략

• 합의금을 배상명령 금액 이상으로 제안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 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강제집행 신청 후 합의도 가능한가요? => 네

4. 계좌·입금 관련

• 계좌명 의무, 입금 방식, 수용 중 입금 제한 등 주의사항이 있나요?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