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 듣기 전에 게임 내 프로필에 제 이름과 나이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 프로필에 접근하면 위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진짜로) 안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지목해서 게임내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 나이, 주소를 통해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합니다. 쟁점은 주소가 되겠는바, 단순히 "서울 강남구" 이런 식이라면 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