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이런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욕을 듣기 전에 게임 내 프로필에 제 이름과 나이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 프로필에 접근하면 위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진짜로) 안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지목해서 게임내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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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 나이, 주소를 통해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합니다. 쟁점은 주소가 되겠는바, 단순히 "서울 강남구" 이런 식이라면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