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 욕설관련 문의드립니다.

게임 중 팀원에게 공격적인 언사를 듣고

ㅗ

라는 채팅 하나 남겼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채팅 없이 게임을 이어나갔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ㅗ"라는 표현 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일회적인 표현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욕설은, 특히나 온라인상 익명성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모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