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욕설관련 문의드립니다.
게임 중 팀원에게 공격적인 언사를 듣고
ㅗ
라는 채팅 하나 남겼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채팅 없이 게임을 이어나갔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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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ㅗ"라는 표현 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일회적인 표현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욕설은, 특히나 온라인상 익명성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모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