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동산에 가서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방을 계약하겠다고 돈을 송금하고 왔습니다.
미성년자가 임대인에게 송금을 했고, 임대인은 반환 안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중개인 통해서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에 관한 내용을 말해도
안준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을 하였고 나중에 최소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금을 반환해야ㅐ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