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안에서 욕설 비난 등 신고 가능 한가요?

Question

게임 할 때 화가 난다면서 욕하고 패드립 하고 그러는 유저들이 있는데요.

이런 유저들은 익명성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하고 패드립을 한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온라인 게임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