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으로 욕하는 행위는 무슨 죄에요?
게임을 하다가 보몀은 채팅으로 막 욕을 엄청 써대는 놈들 있잖아요. 익명이라고 엄청나게 날뛰는데.. 이런 놈들 괴씸해서 신고하거ㅠ싷싶고 ㄹ그래요.. 이런 욕하는 놈들 캡쳐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점에서 익명 등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욕설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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