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추천해서 레퍼럴받았는데 이게 상장안하면 고소먹나여?

Question

아직 상장은 안했는데 올해한다고 하는데 코인추천해서 레퍼럴을 받았어요 막 강요한건아니고 그냥 카톡에 올려놨는데 이거상장안하면 저한테도 책임이있나요? 저도 큰돈 들어가긴했습니다 그냥 추천만 하고요 딱히 입금을 받거나 한건 없습니다 추천하면 레퍼럴로 인해서 이득이있긴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상장을 기대하며 코인을 소개하고 레퍼럴을 받은 것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지만, 상장 확정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수익을 암시했다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요·허위사실·대가성 권유가 없었다는 점과 실제 발언·게시물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이 안되었다고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책임은 없으며 결과가 안좋다고 불법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기망행위로 무조건 상장한다거나 수익을 몇배 볼수 있다는 등의 허위 광고나 무등록 투자중개 등의 이유로 어느정도 리스크는 있을수 있으며 만약 걸고 넘어지면 민사 정도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추천자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장 확정처럼 오인하게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추천해서 레퍼럴 받았는데 이게 상장 안하면 고소 먹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 먹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라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추천만 했다고 고소나 사기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를 목적을 갖고선 레퍼럴을 받았다면 좀 다를수도 있습니다. 만약 특정 코인재단으로부터 상당수의 홍보비나 프로모션비용을 받고 이를 과대하여 포장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이를 도용하여 레펄러수익을 챙겼다면 이는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것이고 또한 그만큼 프로모션 비용을 챙긴것이므로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고소대상감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지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레퍼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면 법적 관점에서는 단순 홍보가 아닌 '중개나 알선'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천했던 코인이 상장되지 않아 다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천한 사람의 책임 여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인 발행 주체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면, 추천자 역시 특정금융정보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상장한다는 것 자체로 투자를 권유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투자자가 하기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책임은 없을것으로 보이조만, 이러한 부분에 상대방이 현금 투자를 하였고 이것이 실제로 상장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가지 관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늩점에서 이러한 투자권유는 조심하는것이 좋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적책임을 묻기가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투자의 성격이지 사기가 성립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주변에 추천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