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영섹 폰섹 라관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상대가 트위터에 라관 영섹 과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온플을 한다는 게시물을 올려서 게시물에 있는 라인 아이디에 연락을 했더니 아무 말도 없이 과거 N번방 관련 얘기를 꺼내면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상대는 미성년자는 아닌 것 같고 설령 맞다고 해도 트위터 게시물이나 라인 소개에는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해 작성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트위터 게시물 캡쳐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쪽에서 저를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것자체는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기재내용상 고의부정으로 방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위와 같은 게시글로 연락을 유도하고

고소를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있으나

실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