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것 보다 벌금이 왜 작게 하는건가요...?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323억 추징
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횡령액이 707억이라는데... 몇백억 횡령해서 13년 살게 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횡령한 금액보다 몇배나 열배 이십배 이상 훨씬 강하게 해야 횡령을 안하지...
13년 후 평생 먹고 놀아도 될 금액을 숨겨놓았다면, 이거 법쪽 계신분들이랑 범죄자들이랑 짜고 치기 아닌가요?
시민들이 대부분 이런 사건들보다 납득이 안간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성폭행해도 죄값이 낮고....
어떤분은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분들 자식한테 그런일이 당해야 법을 개정하려고 진심으로 힘쓸거라는 안타까운 말도 보았는데, 이거 진짜 왜 이러는겁니까?
"법이 그렇다"라는 뻔하고 어이없는 대답 말고 실질적인 대답과 해결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국회에서 해결할 부분으로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질문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횡령금액이 707억이라도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인정되는 횡령액이 실제 범인이 취득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익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등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시던가 기타 방법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법률이 개정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라는 뻔한 답변을 하는 이유가 실무상 그렇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결국, 미국처럼 몇백년형을 판결하는 등의 일반인들이 보기에 속시원한 판결을 내리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률의 개정없이는 법원이 인위적으로 처벌수위를 높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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