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묶여있는 돈을 찾기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금공탁금을 내라고 하는데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소와 패소인경우로 나누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은 승소, 패소 여부를 떠나 다시 찾을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특히 패소한 경우 일부 돌려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불분명하나 맞다면, 승소시 회수가 가능할 수 있으나 패소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