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묶여있는 돈을 찾기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금공탁금을 내라고 하는데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소와 패소인경우로 나누어서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은 승소, 패소 여부를 떠나 다시 찾을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특히 패소한 경우 일부 돌려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불분명하나 맞다면, 승소시 회수가 가능할 수 있으나 패소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