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교를 강요하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자꾸
할머니 2분이서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라고 10분 이상 말을 걸고 가십니다
가장 바쁜 시간에 와서 괜찮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매일매일 오시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협박 또는 폭행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말을 거는 것만으로는 강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가게에 종교강요를 위한 목적으로 출입을 하는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