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 조사때 주스 한병 들고가면 문제가 될까요?
경찰한테 고소인 조사때 고생하신다고 캔주스 한병만 주면 혹시 뇌물혐의나 아니면 무슨 김영란법이나 이런게 혹시 걸릴 수 있나요? 무슨 박스나 이런거 아니고 그냥 캔주스 한병 정도입니다. 오히려 경찰한테 괜시리 나쁜 영향을 끼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건을 담당하는 경찰과 고소인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을 불문하고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스스로도 안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들고가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관 등은 특별히 조사를 받는 자로 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하는 점에서 별도의 물품을 사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