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감찰조사 받으면 승진에 문제생길까요?

Question

경찰이 불송치 통지서도 없고 수사도 안하고 불송치 해서 청문실에 민원넣었다고 글썻는데 오늘 전화가와서 경찰청에서 그 수사관에 대해 감찰조사 할거여서 와서 진술좀 해달라해서 가려는데 경찰이 감찰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최대한 힘들게 만들고싶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경찰 내부에서의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감찰을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감찰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받는다면 징계처분 및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