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 통지서도 없고 수사도 안하고 불송치 해서 청문실에 민원넣었다고 글썻는데 오늘 전화가와서 경찰청에서 그 수사관에 대해 감찰조사 할거여서 와서 진술좀 해달라해서 가려는데 경찰이 감찰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최대한 힘들게 만들고싶은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경찰 내부에서의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감찰을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감찰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받는다면 징계처분 및 인사고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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