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장 최저생계비 은행에다 신청하나요?

Question

백만원가량 든 통장이 압류 됐습니다

최저생계신청하면 185만원이하는

이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은행에 신청하나요?

법원에 신청하나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이고 위 금액은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할때 당연히 제외하게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위 금액까지 지급정지를 했다면 업무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