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대한민국과 수교를 하지 않은 국가는 당연히 범죄인 인도조약도 체결되어있지 않을거 같은데요
만약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자가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타국으로 도피 시.
타국 경찰은 범죄피의자를 체포,구금 , 처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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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범죄인을 조약체결국간 인도를 해주기로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타국 경찰이 체포, 구금, 처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