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수교를 하지 않은 국가는 당연히 범죄인 인도조약도 체결되어있지 않을거 같은데요
만약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자가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타국으로 도피 시.
타국 경찰은 범죄피의자를 체포,구금 ,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범죄인을 조약체결국간 인도를 해주기로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타국 경찰이 체포, 구금, 처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