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약 비트코인으로 집을 산다면 불법인가요?
제목대로 비트코인으로 주택 거래를 했다면 코인은 아직 법적 자산이 아니니까 판매자는 양도세를 더 많이 내고 불이익이나 불법에 해당하나요?아니면 나라에 내는 세금만 잘 낸다면 아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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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또한 어느정도의 자산으로
볼 수 있기에 이에 따라서 해당 코인 등에 대한 자금을
납부하는 것을 증빙하고 세금만 낸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화폐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화로 환산 가능한 현물 거래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 때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해 현물의 주관적 가치를 원화로 환산하면 거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주택 거래 신고 혹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에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해서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적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