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일드리프트 플레이 아군이 저를 고소하려합니다.
와일드리프트 플레이하나 우리팀이 제가 한적도 없는 패드립을 운운하며 저를 월요일날 고소하겠다고,사과하면 봐주겠다고 하는데 안돼겠죠?
안심해도 되는걸까요?
욕설은 좀 하긴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을 했다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보고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특히 본인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욕설을 한 방 없고 단순 욕설을 일부 한 바가 있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즉, 상대방이 고소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