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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요구되는바, 게임캐릭터를 지칭하거나 닉네임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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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요구되는바, 게임캐릭터를 지칭하거나 닉네임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