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집에서 누수 업체 불러서 우리집을 점검하겠다는데

Question

피해세대에서 자체적으로 누수 업체 불러서 우리집을 점검하겠다는데 요.

관리실에서 점검하기로는 피해집 윗윗층이 더 많이 수도가 돌아간다는데,

저희집까지 업체 점검하는거를 해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없으나, 아랫집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세대가 불응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아랫층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윗집부터 점검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윗윗집에서 누수원인이 있을 거라는 증거가 없다면 같이 점검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