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의 수도가 새서아래층 작은방이피해를 보고있어요. 집주인에게 연락드렸어요.그런데 집주인께서 하시는말씀이 전세기간이니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는데 이런수도문제로인해 누수가생겼는데 전세입자가 고쳐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부분은 집주인이 수선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입자가 건물 자체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입자의 과실로 물이 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 측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