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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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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찾지 못하면 살인으로 기소 및 처벌될 수 없나요?

용감한 형사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살인 등 강력 사건을 해결했던 형사들이 강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살인의 경우 시신을 찾기위해 험난한 수사를 하는데, 시신을 찾지 못하면 살인으로 기소 및 처벌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살인이 증명되는 경우에 기소 및 처벌이 될 수 있고, 실제 시신없이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살인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사망 여부도 알 수 없기에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에 피해자 시신 확인에 주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