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협박죄로 고소 한다네요 근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Question

게임 하던 중 상대가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고 화가 너무나서 서로 전화를 하였습니다.어머니가 아프셨어서 홧김에 주소 부르라고 하고 칼로 죽여버리러 간다고 하였습니다.저도 아차 했었죠 그 뒤로는 전화를 한5~6번 정도 하였고 중학생인줄은 마지막쯤에 알게 되었네요.근데 그쪽에서 경찰에 신고 넣어서 대충 인적사항만 적고 끝났는데 고소를 한다면 어쩔수 없다네요.저는 상대방이 저한테 욕설한 통화녹음 내용이 있고 상대방은 녹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협박죄 고소시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녹음파일이 없다고 보아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인정하고 합의절차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