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면 맹견의 소유주는 어떻게 처벌이 되고 그 맹견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일상생활 중에 맹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면 맹견의 소유주는 어떻게 처벌이 되고 그 맹견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형법」 제266조제1항), ②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7조).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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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면 맹견의 소유주는 어떻게 처벌이 되고 그 맹견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