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맹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치고 상대방의 개가 죽었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맹견이 다른 사람을 물고

다른 사람 소유의 개를 물어서 죽였는데요

이런 경우 맹견의 소유주는 어떤 법률적인책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맹견의 소유주가 입마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을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