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지 않은 지인 과 함께 있을때 들은 욕

Question

건물 내부에서 욕을 한 사람, 욕을 들은 사람 , 욕을 들은 사람과 친하진 않지만 알고는 있는 지인

이렇게 3명이 있을때

욕을 들은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능한 경우를 알 고 싶습니다.

1. 녹음을 했지만 CCTV가 없는 경우, 지인의 증언이 있어야하나요?

2. 녹음과 CCTV가 유효한 경우, 지인의 증언이 필요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과 cctv 영상이 있더라도,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지인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녹음만으로는 제3자의 존재를 알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cctv까지 있어 당시 제3자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지인의 증언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