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택배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다른집으로 배송이 됐고 물건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 후 집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같은 아파트 다른동 집으로 배송이 되었고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가니 택배도 없고 집에 아무도 없는것 같아 돌아온 후 며칠뒤에 다시 가니 제 택배 종이박스가 뜯기고 내용물 없이 집앞에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아님 절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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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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