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찰공무원이 꿈인데
토토로 걸려서 경찰에게 출석문자가 왔습니다
처벌은 어찌받을까요
청소년인데 입금이 천정도인데 즉결심판받을수있나요
경찰조사받으면 무슨처벌이든 기록에 남나요
기록이남으면 기록남는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내년에 시험보는데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토를 어느정도 했는지에 따라 처벌수위는 다르며, 기록이 남는 기간 역시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처벌내역에 따라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1000이라는 게 1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즉결 처분으로 마무리되긴 어렵습니다.
최대한 기소유예를 노려서 마무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전과 기록에 남진 않으나 수사시록은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