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처벌 경찰공무원 처벌수위

Question

제가 경찰공무원이 꿈인데

토토로 걸려서 경찰에게 출석문자가 왔습니다

처벌은 어찌받을까요

청소년인데 입금이 천정도인데 즉결심판받을수있나요

경찰조사받으면 무슨처벌이든 기록에 남나요

기록이남으면 기록남는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내년에 시험보는데 불이익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토를 어느정도 했는지에 따라 처벌수위는 다르며, 기록이 남는 기간 역시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처벌내역에 따라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1000이라는 게 1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즉결 처분으로 마무리되긴 어렵습니다.

최대한 기소유예를 노려서 마무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전과 기록에 남진 않으나 수사시록은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