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도 고용관련하여 법이 개정된게 있나요?
2026년도 고용관련하여 법이 개정된게 있나요?
근로자와 관련이 있는 법개정이 이루어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바뀌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용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최고액 최저액 인상,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최저액은 2025년 64,192원에서 2026년 66,048원으로 최고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위기 대응 기능 강화 및 요건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휴업 휴직 구분을 없애고, 지원금 신청기한을 늘렸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변경은 국무총리, 장관 등 행정부의 권한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뀌기에 별 무리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