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봉사중 입니다
현재 경찰서와 연계하여 위촉증을 받기위해
행정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및 이름 주민번호를 적었습니다
통매음으로 작년에 조사받고 불송치 혐의없음
검찰 기록반환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정보활용동의서가 신원조회 같은데 조회하면
불송치난 부분도 다조회되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작년에 불송치 되었다면 해당 기록이 보관 기간을 경과하여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행정정보 활용 동의에서는 그런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활용동의서는 위촉장 등 발급을 위한 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만약 이를 가지고 신원조회를 하고 수사기록을 열람한다면 이는 그 동의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