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의 장애인등록차량 타고다니면 불법인가요?

Question

가족중에 장애인 등록증이있어 등록하고 차를구매하여 가족보험을 들어둔상태에서 당사자가아닌 다른사람이타고다니면 불법인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명의로 장애인 등록한 차량을 장애인과 동승하지 않거나,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등록에 따른 혜택 등을 받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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