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시작된 싸움, 처벌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구지역 불법 주정차 동영상을 보다가, 잘못된 행동을 한 쪽이 여러명에서 몰려나와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동영상을 보고,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도 도로 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을 몇번 봤고 저또한 주행중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잘못을 행한자)측이 화를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법 이거 한가지인데, 폭행을 당하지 않고 겁을 주는 것에 대한 정당한 처벌 방법은 없나요? 또 다른 법적인 처벌법은 없나요?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어떤방법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따라 다른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를 신고하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싸움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봐야 하겠지만 서로에 대한 폭행 등의 죄책을 지게 되며 어느일방이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참작하여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더 처벌하거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각 각 개별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접촉이나 욕설 없이 각자의 보험사등을 불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겁을 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시면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