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음란물 불법 다운 질문입니다

Question

내가 한 사이트에서 (토렌트나 p2p 아니라는 가정)개인 소장용으로 일본 웹사이트? 에서 파는 성인 게임을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았다고 했을 때 장르가 아청물이 아니고 도촬 같은 내용이면 처벌 받나요??

불촬물 적용이 되는 사례인지 궁금해지네요

Answer 1

불법촬영물이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영상 등으로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컨셉의 게임이고, 국내에서 게심위의 심의를 거치지 못해 발매할 수 없거나, 일본 게임사의 저작권 침해가 있을 지언정 그걸 다운로드받은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르자체가 도촬이라는 것이라면 실제 불법촬영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촬물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