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성인 못지 않게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형사미성년자 처벌 나이 낮추는 법안도 통과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미만, 미성년자는 만 19세미만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의 처벌나이를 낮추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기준의 미성년자는 만19세 미만이고,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 자로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일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14세 이상인 자는 형사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직은 나이를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미성년자는 민법상 개념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일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14세 이상인 자는 형사성년자 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집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하고 형사 미성년자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