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초등학생도 성인 못지 않게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형사미성년자 처벌 나이 낮추는 법안도 통과되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미만, 미성년자는 만 19세미만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의 처벌나이를 낮추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기준의 미성년자는 만19세 미만이고,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 자로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일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14세 이상인 자는 형사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직은 나이를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미성년자는 민법상 개념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일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14세 이상인 자는 형사성년자 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집니다.

Answer 5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하고 형사 미성년자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