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가 복상사를 하면 여자는 처벌을 받나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남자가 만약 복상사를 하게 되면 여자에게는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사람이 죽은 문제기 때문에 혹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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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 성부가 문제되나, 여성이 성관계과정에서 남성이 사망할 것을 예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사망의 원인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때문이라면 여성에게 어떤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