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중인 한 커플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차인 다음에 남자가 자살한다면
여자한테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상당히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여자에게 어떤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남자의 자살과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제중단으로 일방이 자살을 했다고 하여 다른 일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인 사실과 자살한 사실만으로 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