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자한테 나이를 줄여서 속이고 사귀게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긍금한게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한테 나이를 줄여서 속이고 사귀게 되어

여자쪽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지 긍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나이를 속인 것으로 인하여 다른 재산상 손해를 가져오거나 본인은 다른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연인관계나 지인 관계에서 나이를 속인 것만으로 어떠한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연인 관계로 발전 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나이 등 중요 정보 등을 허위로 말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히 기망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이를 줄여서 사귀게 된 것만으로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이를 줄여서 사귀게 되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사귀게 된 동기 내지 계기에 나이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이 줄인 것에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으며, 나이를 알게 되어 헤어짐에 이른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내용에 따라 속인 정도가 현저히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