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 시 포괄임금제 문의
임신 12주 이내로 단축근무를 신청을 하게 된다면
임금에 대한 삭감은 없어야 한다고 알고있으나,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연장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때 임산부는 야근을 할 수 없으니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이 빠져 급여가 지급 되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임산부의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가 불가능하지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써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한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야간 휴일 연장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엇고,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야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ㄱ서인 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데 다른 이유가 없고 이와 같이 단축한 것으로 인해 종전 임금이 저하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