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으려고하는데 최소금액으로 법적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걸까요?

Question

남자친구에게 6개월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시간지나 알게된 사실인데 그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가족 중 누가 아픈데 당장 병원비가 필요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보험처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갚겠다

이런내용이었고 알고보니 가족 중 아픈사람은 없었습니다

분양사쪽에서 일을 했는데 입주지원금을 해줘야한다 다음날이면 계약금이 들어오니 다음날 갚겠다 라고 했는데 몇달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지인통해 분양사쪽 팀장과 연락이 닿아 계약사실여부를 파악한 결과 그런 분양계약은 성사시킨적이 없다고합니다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며 4-5천만원가량 빌려준 상태입니다 카톡내용. 입금내역 있으며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 얼마를 갚겠다 라는 음성녹음 자료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몇월 몇일까지 갚는다고 약속했지만 갚지않았고 돈을 빌려가기위해서 조작한 카톡내용. 전화녹음도 있습니다

00과 이런식으로 연락했다 라고 카톡내용을 보내주었는데 지인통해 00과 연락을 해본 결과 그런 적 없다고합니다.

00과 이런대화를 했다며 음성녹음을 들려주었지만 몇일 뒤 그 상황은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고싶지만 지금당장 마련해둔 목돈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자기명의로 된 차, 집이 없는 상태이며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신용불량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카드사용을 안하고 상태입니다.

일부 카드빚을 상환하지 않아 카드사 측에서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현재 가족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이용하고있습니다. 또한 최근 통장대여(대포통장)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고 카드. 계좌가 모두 중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않아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대리와 탁송을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서야 안 사실인데 정말 가끔 했던 모양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사람에게 행위에 대한 처벌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이자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빌려준 돈만 받을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런경우 돈을 받기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시 어떻게해야 최소의 금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3. 저 말고도 돈을 빌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먼저 이 사람에게 소송을 한 뒤 제가 소송을 할 경우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추후 돈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까요?

4. 계속 해외로갈거라고 하는데 소송 이전에 채무자가 출국할 시 저는 돈을 못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변제받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평등하므로 우선순위는 상관없으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최소한의 금액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변호사선임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그가 강제집행을 먼저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는 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어려워 변제를 받기 어려우 질 수 있습니다.

4. 법리상으로 채무자가 출국한다고 하여도 채무변제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가 해외로 나가면 재판진행도 오래걸리고(해외송달), 그의 재산이 국내에 없어 해외라면 더욱 더 강제집행도 어려워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