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아야하는데 받을수있는 형사 민사상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남자친구가 본인 가족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300만원을 빌려달라고하여 23년6월1일 (3달안으로 갚겠다고 구두약속함) 이체, 신호위반하다가 걸렸는데 예전에 안낸벌금이 250만원이 있는데 당장 납부하지않으면 유치장에 들어가야한다고 다음날 부모님께 말씀드려 바로 갚겠다고하여 23년 6월26일 200만원 이체, 제 신용카드로 10만원만 쓰고 카드승인일에 갚겠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23년7월27일 자기마음대로 유흥업소에서 146만원 긁음 (책임지고 갚겠다고함)

현재는 헤어진상태이고 (글쓴이가 헤어지자 통보함) 상기 금액 하나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줄곧 몇일까지 주겠다 시간끌기 하다가 현재는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도 씹고있어요

뭐에 홀려서 그렇게 돈을 빌려줬는지 제자신이 한심스럽네요 ㅠ

빌린돈은 갚지도 않으면서 렌트해서 놀러다니고 자기 할짓은 다 하고 다니는거 같은데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분해서 잠도 안와요

당시에는 연인사이라 믿음도 컷고 꼭갚겠다고 신신당부하여

별도로 차용증 쓴건 없고 이체 이력과 신용카드 승인이력만 있는 상태인데

형사상 고소할수있는 부분이있는지,

민사로만 가능하다면 차용증이 없는데도 승소할수있는지,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들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한푼도 못받고 끝내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연인간 주고받은 돈이라면 차용증이나 적어도 언제 변제하겠다는 등의 대화내역이 있어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은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상대가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썼다는 사실(예를들어 가족 수술한 사실이 없는데 이를 이유로 빌린경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청구는 가능해보이며,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보수가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짪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