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씁쓸하지만 뉴스에서 간혹 보게되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을 했고 그걸 걸리지 않기위해 사고를 낸 현장을 빠져나와 도망을가고
다음날 자수해서 처벌을 받는 상황인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음주를 증명할수없기 때문에 이것도 덜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후 미조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부터 가중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음주여부에 대하여는 혈액채취, 사고 당일 카드결제내역 등을 통해 방문한 음식점 cctv 확인을 통해 증명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운전이나 사고 당시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져야 객관적인 증거가 되므로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다만, 사고 후에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이는 상황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사건이 위와 같이 음주 후 도망을 치는 행위 입니다.
경찰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음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음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음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건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고 후 몇일 지나 경찰 출석할 경우 음주는 빠지고 뺑소니만 처리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자수로 보기는 어렵고 혈중 알콜 농도에 대한 증거 등의 불충분을 노리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증거 등을 통하여 혈중 알콜 농도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중될 우려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