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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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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빌라 주차장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강제로 견인을 할 수 있나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주변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타인의 빌라 주차장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강제로 견인을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주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견인하는 경우는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