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도로에 주차하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하거나 견인을 할수 있거나 교통방해죄로 처벌 할수도 있는데 개인 빌라나 모텔등에 무딘으로 주차하고 연락처도 없는경우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거나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으나, 권원없이 사유지를 이용한 것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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