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누수발생시 윗층이 비협조적인 경우..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아파트 누수 발생시 누수원인을 찾고자 층마다 검사를 해야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검사를 해야한다고 해도 계속 미루고 협조를 안해주는 경우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협조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관련 법률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경우 반드시 협조를 해줘야된다.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비협조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누수분쟁의 특성상 윗집이 수리를 협조하지 않으면 아랫집에서는 수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므로선수리하지 않고 소송을 많이 제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