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보다가 상간녀와 바람피는 증거를 갖게된다 하더라도 이는 몰래 얻은거라 증거효력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정말로 현장에서 사진을 대놓고 찍는 방법밖에 증거를 모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와 관련하여, 위 증거를 근거로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임).
다만 취득 방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기는 한데 이와 민사 사건의 증거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에서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몰래 증거를 찾은 경우 대부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