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2년간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Question

대학병원에서 오진이라고 의사선생님과

대화한 내용 녹취록과 증거 CD가 있습니다.

개인병원 원장의 오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의료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그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오진으로 인해 치료기회가 상실되었다는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4

해당 오진으로 인하여 생활상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을 겪었다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