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질문합니다
1. 인상착의와 있었던일, ㅆ자 욕설을 썼는데2. 이정도면 5급 군면제 받은 정도의 정신과 질환이 있어 이걸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까요3. 이정도면 보통 벌금, 상대소송비용 등은 각각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이 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재내용을 적어주셔야 최소한의 형량예측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은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참작사유가 있다면 형벌의 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범죄성립을 전제로, 벌금은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50~200정도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