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여부

Question

단일성으로 쓰레드에서 이런자식 낳은 애미도 최고긴하다 라는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성립할가요?

?? 고소인이 (고소한다고 고소하는걸 바라는거지) 라는 식으로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표현은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